[경제뉴스] 3배 비싼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의무화 '자영업자 분노'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6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키오스크 3배 비싸고 과태료 3천만원 … 폐업 내몰린 자영업자

https://www.mk.co.kr/news/economy/11308889

키오스크 3배 비싸고 과태료 3천만원 … 폐업 내몰린 자영업자 - 매일경제

2023년 1월 처음 시행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법은 3년째 적용 대상을 늘리며 내년 1월 28일부터는 전면 의무화됩니다.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바닥면적 50㎡ 이상 사업자가 키오스크를 들여놓을 때는 배리어프리 기능을 탑재한 기기를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하지 않은 것 자체로 처벌받지 않지만, 불편함을 겪은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 수 있습니다.

 

기존에 일반 키오스크를 이용하던 사업자들도 기기를 교체해야 합니다. 다만 기존 기기 대비 3배가량 비싸고, 기기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기존 기기 해약에 따른 위약금, 바닥재 설치 비용 등 부대 비용도 들어갑니다. 업계에서는 정부 보조금과 대상을 현실성 있게 대폭 확대하고, 소규모 외식업장은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무부처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상반기 중에 제도를 완화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편의를 고려해 높이 조절, 음성 안내, 안면 인식, 수어 영상 안내, 점자 키패드 등이 내장된 무인정보단말기. 2026년 1월 27일까지 바닥면적 50㎡ (약 15평) 이상 사업장은 일반 키오스크를 설치했더라도 배리어프리로 바꿔야 함.)

 

뉴스1

 

2. 부실채권 폭증 … 4대금융마저 건전성 비상

https://www.mk.co.kr/news/economy/11308858

부실채권 폭증 … 4대금융마저 건전성 비상 - 매일경제

올해 1분기 4대 금융그룹(KB.신한.하나.우리)이 역대 최대 이익을 기록했으나 부실에 대비하는 능력은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실채권(NPL) 대비 대손충당금 비율을 나타내는 NPL커버리지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며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에 근접한 것입니다. 

 

이는 경기 악화에 부실채권이 쌓이는 속도가 정리하는 속도보다 빨라 충당금을 쌓는 데도 한계가 생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각 그룹은 2분기 이후 부실채권을 적극 매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부실채권 매매 시장에 까지 불어닥친 한파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NPL커버리지 비율: 연체가 3개월 이상 된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의 비율로,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 중 하나. NPL커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부실에 대비가 잘 돼 있다는 의미임.

 

3. 부산 해운대 거주자, 106억에 원베일리 샀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08795

부산 해운대 거주자, 106억에 원베일리 샀다 - 매일경제

지난해 말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133㎡(약 52평)를 106억원에 사들인 사람은 부산 해운대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 부동산 경기침체와 인구절벽이 맞물리며 서울 핵심지로 수요가 집중되는 현상이 입증된 셈입니다.

 

서울시가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하는 등 규제에 나섰지만 지방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한 지방 현금 부자들의 '똘똘한 한 채' 열풍을 막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방 자산가들의 서울 '똘똘한 한 채' 매수세는 상업용 부동산 침체와 맞물려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과거에는 자산가들이 빌딩을 사는 게 추세였다면 최근엔 공실 위험이 높고 환금성도 떨어져 상업용 부동산 인기가 떨어졌다며 강남 아파트가 자산가들에게 인구 감소 시대 마지막 재테크 피난처가 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 토지허가제 확대 지정여파 얼어붙은 서울아파트 거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08793

토지허가제 확대 지정여파 얼어붙은 서울아파트 거래 - 매일경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전체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수요자들도 매수를 미루는 분위기여서 한동안 거래 침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토지허가제 확대 지정이후 갭투자까지 막히며 매수세가 제한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분양권과 입주권 거래도 끊겼습니다.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요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5. 개포 재건축 '마지막 퍼즐' 9개사 군침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08790

개포 재건축 '마지막 퍼즐' 9개사 군침 - 매일경제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있는 '개포우성7차 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다수 대형 건설사가 관심을 드러내며 수주전을 예고했습니다. 개포우성7차는 '개포택지개발지구'라 불리는 강남구 일원동.개포동.도곡동 일대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곳입니다.

 

이 단지는 지하철 3호선 대청역과 수인분당선 대모산입구역이 인접한 이중 역세권 단지입니다. 강남권 핵심 입지에 단지 규모도 커 대형 건설사들이 일찌감치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삼성물산, 대우건설, 롯데건설, GS건설, 포스코이앤씨는 조합의 입찰 공고가 나온 지난달 21일 이전부터 단지 내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