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공시가격 상승' 1주택자 종부세 대상 5만 가구 늘어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4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집 한 채 종부세 대상 5만 가구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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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한채 종부세 대상 5만가구 늘었다 - 매일경제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평균 3.65%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 가구 1 주택자가 약 5만 2000 가구 늘어났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인 고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7.86% 올랐습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의 공시가격이 모두 작년보다 상승했습니다. 서울 전역 공시가격이 모두 오른 건 부동산 활황기였던 2022년 이후 3년 만입니다. 올해 들어서도 집값 상승이 지속되고 있어 내년에도 세금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매일경제

 

2. 압구정 신현대, 보유세 39% 껑충 … 마래푸, 다시 종부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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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신현대, 보유세 39% 껑충 … 마래푸, 다시 종부세 대상 - 매일경제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7.86% 오르며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대폭 늘게 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작년과 같이 시세의 69%로 동결했지만,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를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며 공시가도 덩달아 올랐습니다. 고가 주택 소유자들 보유세 부담이 많게는 40% 가까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기준이 됩니다. 실제 공시가격이 크게 뛴 서초구 아파트 소유주들은 올해 보유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강북권 자치구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았습니다. 강북권 주택 소유주들의 보유세는 작년과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

 

3. 처음으로 공시가 200억 넘겼다… 아이유·송중기도 산다는 이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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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공시가 200억 넘겼다…아이유·송중기도 산다는 이 아파트 - 매일경제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에테르노청담이 그동안 전국 최고가 공동주택이던 더펜트하우스청담(PH129)을 제치고 국내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아파트 1위에 올랐습니다. 

 

에테르노청담은 지하 4층~지상 20층, 29 가구 규모 초고급 주상복합아파트로 작년 초에 입주가 이루어졌습니다. 연예인 아이유, 송중기 등이 분양받아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단지에 딱 1 가구 있는 펜트하우스(전용면적 464㎡, 약 140평형)의 작년 공시가격은 128억 6000만 원 수준이었으나 입주 이후 호가가 크게 오르며 올해 공시가격은 2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에테르노청담과 PH129가 29 가구로만 구성된 건 투기과열지구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30 가구 미만이어야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고 공개 청약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4. 또 한국 걸고넘어지는 미국…“기업에 저렴한 전기료, 사실상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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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 걸고 넘어지는 미국…“기업에 저렴한 전기료, 사실상 보조금” - 매일경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4월 2일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미국 산업계에서 한국에 대한 허위 주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산업계는 한국이 산업용 전기요금을 보조금 형태로 싸게 제공한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OECD 국가 중 미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장 저렴합니다. 또한 조선업에도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해 한국 철강 구매를 유도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한국은 정책대출.보증 등 글로벌 눈높이에 맞는 정책금융을 제공하며 철강산업 지원과 무관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밖에도 자동차와 소고기 관련해서도 불공정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산업계의 이 같은 허위.과장이 트럼프 정부 통상 정책에 반영돼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 산업부 장관은 철강업계와 간담회를 개회차고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한 후속 대책을 포함한 '철강 산업 리스크 극복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5. 외국인에 공들이는 은행 … 대출고객 2년 새 6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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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에 공들이는 은행 … 대출고객 2년새 60% 급증 - 매일경제

외국인이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는 등 국내 거주 외국인이 늘면서 이들을 겨냥한 '외국인 금융'시장이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에서 대출받은 외국인 수는 최근 2년 새 60% 급증했습니다. 대출액도 5조 원에 육박하는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금융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시중은행과 지방 은행 모두 적극 뛰어들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금융 시장이 성장하고 있지만 돈을 갚지 않는 외국인 부실 차주도 함께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은행들은 외국인에게는 내국인 대비 높은 금리로 대출을 내주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출액이 소액이어서 부실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6. K스타트업, 인도서 '국민 대출앱' 등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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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히든챔피언] K스타트업, 인도서 '국민 대출앱' 등극 - 매일경제

K핀테크 기업 밸런스히어로의 이철원대표는 인도에 인생을 올인한 사업가입니다. 인도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인도에서 통할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데 집중했고, 그 결과 '트루밸런스' 애플리케이션(앱)을 탄생시켰습니다. 현재 트루밸런스는 인도에서 누적 다운로드 8000만 건에 달하는 '국민 핀테크앱'으로 통합니다.

 

2014년 설립된 밸런스히어로는 인도에서 한 달에 30만~120만 원으로 사는 중산층 10억 명을 대상으로 한 간편 결제.소액대출 서비스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대출 신청자가 10만 명을 넘고, 현재까지 누적 대출금액도 1조 원에 이릅니다.

 

7. 나스닥 곤두박질에도 … 개미 美ETF '베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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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스닥 곤두박질에도 … 개미 美ETF '베팅' - 매일경제

최근 한 달간 미국 주식시장이 부진한 흐름을 보였지만 개인투자자들은 적극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에 상장된 미국 주식형 상장지수펀드(ETF)가 순매수 규모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서학개미들은 미국 레버리지 ETF를 집중적으로 매수했습니다.

 

나스닥지수가 2만 선 밑으로 내려간 지난달 20일 이후 3배 레버리지 상품을 비롯해 변동성지수(VIX) 인버스 ETF에도 자금이 대거 투입되었습니다. VIX는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때 상승하기에 '공포 지수'라고도 불립니다.

 

8. 강남 3구 집값, 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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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집값, 7년 만에 가장 많이 올라 - MK빌리어드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해제 후 강남에서 시작된 집값 상승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하며 서울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집값이 치솟자 15주째 이어지던 전국 집값 내림세도 보합세로 전환했습니다.

 

토허제 해제지역 인근을 포함한 강남 3구가 집값 상승을 주도하자 마용성(마포.용산.성동)이 뒤따라왔습니다. 서울 인근에 위치한 과천은 경기도 내 1위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거래량까지 크게 늘고 있어 시세 상승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9. 압구정 재건축, 2 구역 시작으로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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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재건축, 2구역 시작으로 본격화 - 매일경제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이 2 구역을 필두로 본격화됩니다. 최고 부촌으로 꼽히는 압구정 재건축 사업 시공권을 두고 향후 건설사들의 수주 경쟁도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현대 9.11.12차가 위치한 압구정 2 구역은 1982년 총 27개 동 1924 가구로 지어졌습니다. 3호선 압구정역과 가깝고 한강공원과 현대백화점 등이 모두 도보권에 있어 최고 인프라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재건축 기대감이 높아지며 가격도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0. 서울 마지막 달동네 사라진다…3100 가구 아파트로 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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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지막 달동네 사라진다…3100가구 아파트로 탈바꿈 - 매일경제

불암산 자락,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로 꼽히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104 마을)이 재개발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곳은 1960년대 후반 서울 도심이 개발되며 밀려난 철거민들이 불암산 자락에 모여 만든 판자촌입니다.

 

서울시는 2009년 5월 백사마을을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습니다. 그러나 '주거지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업이 표류되다가 2017년 노원구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를 새로운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면서 다시 추진되었습니다. 

 

2024년 3월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거쳐 주민 이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대부분 주민의 이주가 마무리돼 지난 11일부터 철거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백사마을은 재개발을 통해 최고 35층, 3100 가구 대단지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11. 서울 역세권 준주거지역 상가 없는 아파트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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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역세권 준주거지역 상가 없는 아파트도 허용 - MK빌리어드

서울시가 앞으로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시설 없는 100% 아파트 건립을 허용합니다. 이 같은 비주거 기준 완화로 단지 대부분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인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13일 서울시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준주거.상업지역 비주거 기준 폐지,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제도 변화 반영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상가 공실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 1월에 밝힌 규제철폐안 1호를 제도화한 것입니다.

 

변경안에 따라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의 10% 비주거시설(상가) 의무 도입 기준이 전면 폐지됩니다. 이제부터 준주거지역에선 상가를 빼고 100% 공동주택(아파트) 건립이 가능해집니다.

 

12. 임차인이 동의 사인했어도 …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계약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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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동의 사인했어도 … 전입신고 못하게 하는 계약은 무효 - 매일경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에 따르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 이 경우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봅니다. 이어 제10조(강행규정)에 따르면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약정은 무효인데도 임대인들은 그런 조건을 내겁니다. 이유는 세금 문제 때문입니다. 오피스텔을 분양받을 때 업무용으로 해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업무용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임대차 계약을 하여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판단돼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게 됩니다. 또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는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법원은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특약을 어기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등의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임차인들은 주택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들에게 불리한 약정은 무효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