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상속세 개편' 실제로 받은 상속 재산에 대해 세율 과세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13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만큼만 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262238

상속세, 각자 물려받은 만큼만 낸다 - 매일경제

현 상속세법에서 자녀 3명이 5억원씩 15억원을 물려받으면 상속세 2억 4000만원을 내야 합니다. 반면 재산 5억원을 자녀 1명이 상속받으면 세금은 0원이다. 같은 5억원을 상속받고도 세금 차이가 큽니다.

 

정부는 이 같은 불합리를 개선하고 국민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해 현행 유산세 방식의 상속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12일에 밝혔습니다.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5월에 법안을 낼 예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채택하고 있는 유산세 방식은 사망자인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율이 정해지고 과세가 이뤄집니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실제로 받는 상속재산에 대해 세율이 정해지고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국만 유산세 방식을 따르고 일본, 프랑스, 독일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2. 정국 혼란 불똥…체코원전 이달 계약 못할듯

https://news.nate.com/view/20250312n32817

정국 혼란 불똥…체코원전 이달 계약 못할듯 : 네이트 뉴스

이달 말로 기대했던 체코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이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계약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체코 측과 큰 이견이 없는 상태지만, 국내 정국 혼란으로 인해 계약 일정이 미뤄질 가능성이 부상했습니다.

 

체코 현지 언론도 비상계엄 이후 한국 정치 상황을 주시하며 계약 지연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결과에 따라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계약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계약 시기를 특정 할 수는 없지만 당초 예정된 일정에 맞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3. “반도체는 좀 융통성 있게 합시다”…정부, 특별연장근로 ‘주당 64시간’ 허용

https://www.mk.co.kr/news/economy/11262374

“반도체는 좀 융통성 있게 합시다”…정부, 특별연장근로 ‘주당 64시간’ 허용 - 매일경제

반도체 연구직에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지 않는 반도체특별법이 야당 반대로 입법이 지연되자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규제를 완화해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특별연장근로 회당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별연장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를 적용받아 주당 64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회당 3개월까지, 최대 3번을 연장해 최장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침이 개정되면 특별연장근로를 회당 6개월까지, 최대 1번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최장 사용 기간은 변하지 않지만 승인받는 횟수가 줄어 기업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4. "환율 좋을때 차익" 달러·엔화예금 썰물

https://www.mk.co.kr/news/economy/11262155

"환율 좋을때 차익" 달러·엔화예금 썰물 - 매일경제

시중은행에서 주요 외화예금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급증하던 달러예금은 최근 '트럼프 리스크'가 부상하면서 급속도로 위축되었습니다. 엔화가 최근 수개월 새 급등하며 엔화예금 차익 실현도 늘었습니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의 자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이 갖는 부작용이 더욱 부각되면서 달러예금을 인출하는 기업과 가계가 늘었습니다. 아울러 달러 대비 원화값 하락세가 어느 정도 진정된 것도 달러예금 이탈에 일조했을 것으로 풀이됩니다.

 

5. 토허제 풀려도 갭투자 벽 더 높아졌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62102

토허제 풀려도 갭투자 벽 더 높아졌다 - 매일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수혜지역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빠르게 오르며 매매가와 전세가 차이(갭)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초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리며 지난달 전세가율도 전월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규제 완화 효과로 신고가 거래가 체결되고 있지만, 이처럼 갭이 계속 벌어지면 투자 수요 유입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와 서울시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효과가 어느 정보 번질지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한다는 입장입니다.

 

6. SK디앤디 "1위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도약"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62104

SK디앤디 "1위 기업형 임대사업자로 도약" - 매일경제

SK디앤디가 자회사인 디앤디프라퍼티솔루션(DDPS)을 통해 임대주택 관리 기업 로컬스티치를 인수.합병했습니다. 임대주택을 올해 1만가구, 2029년까지 5만가구 이상 확대 운영해 국내 최대 기업형 임대주택 운영 기업이 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로컬스티치는 공유주거라 불리는 코리빙 사업을 운영해온 스타트업으로서,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에 22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리빙 시장은 월세 위주이기 때문에 전세사기 여파로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세를 넘어선 상황에서 매우 유리해보입니다.

 

7. 시련의 코인株…"금리인하만 바라본다"

https://www.mk.co.kr/news/stock/11262252

시련의 코인株…"금리인하만 바라본다" - 매일경제

미국의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계획에 추가 매입 방안이 없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상자산 관련 기업들 주가가 곤두박질쳤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행보에 세계 경제가 휘청이는 데다 비트코인 추가 매입 방안이 없자 투자 심리가 꺾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로 나타나 금리 인하를 시행할 여건이 조성된다면 비트코인 가격 회복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