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고금리 대부업체 1년 이자가 원금 넘으면 대출 무효화

안녕하세요.
2025년 2월 15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빅테크 규제 중단·농축산 개방… 트럼프 '韓 비관세장벽' 겨눈다

https://www.mk.co.kr/news/world/11241340

빅테크 규제 중단·농축산 개방… 트럼프 '韓 비관세장벽' 겨눈다 - 매일경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서명한 '상호무역과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s)' 메모랜덤(각서)은 관세전쟁의 전선을 특정 산업과 품목에 국한하지 않고, 오히려 교역·환율 정책, 규제 등 비관세 장벽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 기업의 한국 시장 진출에 장애가 됐던 각종 정책을 폐기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입니다. 이 법은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반경쟁행위를 차단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관세.통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 취업 못하고 은행 문턱은 높아지고 … '빚'도 못 내는 청년들

https://www.mk.co.kr/news/economy/11241309

취업 못하고 은행 문턱은 높아지고 … '빚'도 못내는 청년들 - 매일경제

2020~2021년 부동산 광풍이 지나가고 고금리에 경기 침체라는 두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젊은 청년들이 금융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중장년층은 청년보다 신규 대출을 수월하게 받았지만, 경기 침체로 빚을 갚는 데 버거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00만원을 못 갚아 연체하는 차주도 중장년층에서 집중적으로 늘었습니다. 대출의 세대별 양극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3. ‘1년 이자가 원금 넘으면 대출 무효화’ 추진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214/131036312/2

‘1년 이자가 원금 넘으면 대출 무효화’ 추진

금융위원회는 대부업자가 1년에 연 10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반사회적 초고금리'로 간주해 관련 대부계약을 무효화하는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자가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이자에 더해 원금까지 무효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법령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대부업법 개정안은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성착취나 폭행.협박 등으로 체결된 계약뿐만 아니라 초고금리 대부계약에 대해서도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로 하는 내용을 담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됩니다.

 

4.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실무협의 재개

https://www.mk.co.kr/news/economy/11241288

[단독] 우리금융 '보험사 인수' 실무협의 재개 - 매일경제

부당대출 등 각종 금융사고로 당국의 정기검사를 받으며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던 우리금융그룹의 동양.ABL생명 인수 준비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금융이 두 보험사를 인수할 수 있을지는 당국이 최종 결정합니다. 최종 승인 권한은 금융위에 있으며, 금감원이 진행 중인 경영실태평가에서 우리금융이 3등급 이하를 받으면 인수 승인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금융이 두 보험사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려는 최대 목적은 수익 다각화입니다. 은행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현재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보통주자본(CET1) 비율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려면 보험과 증권을 포함한 비은행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주자본(CET1): 총자본에서 보통주로 조달되는 자본의 비율로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중 하나임. 위기 상황에서 금융사가 지닌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연합인포맥스]

 

5. 골드바에 이어 실버바마저 품귀...금거래소 공급 중단

https://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279248

골드바에 이어 실버바마저 품귀...금거래소 공급 중단

주요 시중은행에서 골드바에 이어 실버바도 구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금과 은 등의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폭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12일 한국조폐공사가 골드바를 공급하는 은행에 판매 중단공문을 보낸 데 이어 14일에는 한국금거래소도 시중은행에 당분간 실버바를 추가 공급하기 어렵다고 통보했습니다. 실버바까지 품귀 현상을 겪는 것은 골드바 수요 부족으로 인한 풍선 효과로 해석됩니다. 

 

6. 불붙던 가상자산 한풀 꺾였나 두달새 거래액 4분의 1로 뚝

https://www.mk.co.kr/news/stock/11241342

불붙던 가상자산 한풀 꺾였나 두달새 거래액 4분의 1로 뚝 - 매일경제

비트코인이 지난해 12월 10만달러를 돌파한 뒤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면서 두 달 새 국내 가상자산 시장 거래대금도 76%가량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발표한 비트코인 채굴업체들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내 코인 시장을 기준으로는 알트코인의 약세가 시장 거래대금이 줄어드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7.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사려면 … 하반기 '경매 큰장' 노리세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41198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사려면 … 하반기 '경매 큰장' 노리세요 - 매일경제

연초 탄핵정국과 거시경제 불안 등 요인으로 주택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아서인지 법원 경매도 시들해졌습니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경매 물건이 쏟아지면서 경매 시장 성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진짜 부동산 고수들은 조용히 경매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쉬어가는 타이밍'일뿐 대박 장이 곧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임의경매 개시 신청 부동산(건물.토지.집합건물)은 13만 9874건이었습니다. 2013년 14만 8701건 이후 11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임의경매: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 채권자가 담보로 잡아둔 물건을 경매로 넘기는 것)

 

[틈새학습_경매기초]

1) 부동산 경매를 처음 접한다면 권리분석이 쉬운 물건부터!

(권리분석: 경매를 통해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으로 낙찰자가 낙찰금액 외에 별도로 인수해야 하는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말함.)

2) 아파트, 수도권, 소형 평수일수록 쉬운 투자에 속함.(대신에 경쟁이 치열할 수 있음.)

3) 경매 입찰 전 현재 시세가 얼마인지 꼭 확인하고 가격대를 비교해야함.

4) 아파트 경매에서는 관리비체납 여부가 중요.(입찰 전 확인하고 낙찰가격에 반영해야 함. 관행상 낙찰자가 부담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

5) 단독주택은 토지 면적과 주변 여건, 현재 건물 상태를 따져보고, 리모델링을 했다면 용도지구와 용적률, 건폐율 등을 자세히 알아봐야 함.

6) 다가구주택은 면적이 660㎡ 이하, 하나의 건물에 호수별로 독립된 화장실과 부엌이 갖춰져 있지만 호수별로 소유권이 나뉘어 있지 않은 건물을 말함. 세입자가 많아 명도처리가 매우 어려움.

7) 연립. 다세대주택은 아파트보다 관리 측면에서 열악하고 주차시설이 부족해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함. 감정가를 더욱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함.

8) 상가주택은 상가와 주거용 주택이 한 건물에 있는 부동산으로 요즘 아파트 이상으로 인기가 많음. 공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변 지역 분석을 철저히 하고 접근해야 함.

 

[틈새학습_경매참여방법]

1) 경매물건검색

법원경매정보 사이트(www.courtauction.go.kr)에 접속, '경매물건-부동산'을 누르면 용도.지역별로 물건을 볼 수 있음.(대체로 권리분석이 잘 정리된 유로경매 사이트를 이용하지만 세부내용은 제대로 잘 확인해야 함.)

2) 권리분석하기

물건에 대한 법적 권리를 따지는 절차. 등기부등본 갑구와 을구를 꼼꼼히 살피고, 저당권, 근저당권,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세권이란 단어가 있는지 찾아 날짜가 가장 빠른 것을 기준으로 '말소기준등기'를 파악해야 함. 이 '말소기준등기' 이후에 올라온 권리는 소멸함.

3) 물건 현황파악하기

적정한 입찰가를 파악하기 위해 주변 시세를 잘 따져봐야 함.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보거나 '호갱노노', '아실' 등의 시중 사이트와 비교해도 좋음.

4) 매각 날짜에 입찰하기

법원 사이트에 경매가 진행되는 입찰기일을 확인 후 당일 법원에 가서 실제 입찰에 참여. 경매법정에 도착했다면 게시판에 붙은 그날의 물건 목록을 살펴야 함. (준비물: 신분증, 도장,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최저 매각금액의 10~20%를 수표나 현금으로 준비해야 함. 법정 안에 있는 입찰표와 입찰 봉투, 보증금 봉투를 집어 칸막이에 들어가 입찰표를 작성.(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서 가는 것이 좋음. 혹시라도 입찰보증금에 숫자 '0'을 하나 더 쓸 경우 3억짜리를 30억에 낙찰받을지도 모르기 때문. 난 아니라고 하지만 이런 경우가 종종 나온다고 하니 주의해야 함.)

5) 낙찰 및 잔금 납부

만일 낙찰을 받았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잔금을 치러야 하는데 낙찰 뒤 법원이 낙찰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1주), 채무자 등이 항고할 수 있는 시간(1주)이 지나면 한 달 내 잔금을 내야 함. (최대 6주 안으로 진행)

6) 점유자 명도

마지막 단계는 낙찰받은 곳에 사는 점유자를 내보내는 '명도'를 해야 함. 이사비를 주고 최대한 빨리 내보내는 것이 관행임.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하면 경매 절차는 마무리됨. 

 

[틈새학습_경매용어]

1) 가압류: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을 때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2) 가처분: 돈 이외의 것을 받아야 할 때 유용한 행정절차, 동의 없이 부동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적 장치

3) 가등기: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치르는 사이에 매도자가 다른 사람과 계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활용하는 권리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