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마포·성동 풍선효과… 정부 '투기과열지구 추가' 검토중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1~14일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집 없어야 '10억 줍줍'…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적용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38987

집 없어야 '10억 줍줍'… 올림픽파크포레온 첫 적용 - 매일경제

앞으로는 무주택자만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일 국토교통부는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무순위청약은 경쟁률이 높았던 분양 단지의 합법적인 청약 당첨자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계약을 포기할 때 풀리는 물량입니다. 다만 정부는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 군수, 구청장 재량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등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외지인 청약이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미분양 우려가 있는 지방은 외지인 청약을 허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2. 개인, 국내채권 투자 시큰둥 … 美국채로 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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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국내채권 투자 시큰둥 … 美국채로 몰려가

국내 채권 시장에서 개인투자자의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이고 있습니다. 올해 3월까지 매월 3조 원대 순매수세를 이어가던 개인들은 4월 들어 매수 규모를 절반 가까이 줄였고, 지난달에도 2조 원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금리 하락이 본격화하면서 관망 심리가 커진데다 연말로 갈수록 재정 이슈와 금리 방향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것도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3. 가계도 기업도 “못 갚겠다”…5대 금융, 이자도 못 받는 ‘깡통 대출’ 15조

https://www.mk.co.kr/news/economy/11339206

가계도 기업도 “못 갚겠다”…5대 금융, 이자도 못 받는 ‘깡통 대출’ 15조 - 매일경제

경기 침체에 빚 상환을 어려워하는 가계와 기업이 늘어나며 주요 금융지주에서 무수익여신(NPL)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수익여신은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회수하지 못하는 여신으로 '깡통대출'이라고 부릅니다.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계열사 전체 무수익여신은 14조8043억원에 달했습니다. 작년 말 13조455억원에서 불과 3개월 만에 1조 7588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국내 금융지주가 이자 장사에 골몰한다고 비판받지만, 한편으로는 이자도 못 받는 대출의 처리 방안을 놓고 골머리를 앓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4. 나홀로 아파트도 발 묶은 토허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39175

나홀로 아파트도 발묶은 토허제 - 매일경제

토지거래허가 규제와 관련한 역설적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 단위 아파트 통규제로 인해 저가 아파트는 규제 대상에 편입되는 반면, 고가 연립 주택은 규제에서 제외되며 형평성 논란이 제기됩니다.

 

또한 토허제 실시 이후 실거주 목적 주택 매수만 가능해 매물이 시장에서 급감한 가운데 매수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최고가에 주택을 매수하는 신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 규제와 관련한 민원 주요 내용: 공시가 1억 원대 저가 주택(아파트) 규제 적용, 100억 원대 고가 주택(연립주택)은 규제 미적용,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위해 주택 매도 때 제약, 생활비 및 병원비 등의 필수 자금 마련 위해 주택 매도 시 제약

 

5. 1만 가구 입주 '올파포'도 상가공실 골머리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40139

1만가구 입주 '올파포'도 상가공실 골머리 - 매일경제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단지 내 상가가 입주 7개월이 지나도록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아파트 단지라는 기대를 안고 출발했지만 상가 입점률은 여전히 50%대에 그치며 '반쪽짜리 생활권'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가장 큰 원인은 높은 임대료와 상가 지분 쪼개기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점포 대부분이 소형 평형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전용 6평 남짓한 점포가 다수를 차지해 카페, 음식점, 학원 등 일정 공간이 필요한 업종들은 입점을 포기하거나 대형 복합몰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6. 성동·마포 풍선효과에… 오세훈 “비상시 토허제 쓸 수도”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40405

성동·마포 풍선효과에…오세훈 “비상시 토허제 쓸 수도” - 매일경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성동구와 마포구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하는 현상과 관련해 '상당히 긴장한 상태에서 지켜봐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강남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인근 마포구와 성동구 등으로 수요가 옮겨가며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최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외국인 대상 토지거래허가 적용 등 방안도 거론했습니다.

 

7. 5월에도 6조 폭증에 … 가계대출 고삐 더 조인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340156

5월에도 6조 폭증에 … 가계대출 고삐 더 조인다 - 매일경제

올해 5월 가계대출이 금융당국의 관리 강화에도 6조 원 이상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10월(6조5000억원) 이후 7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입니다. 오는 7월 수도권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황비율(DSR) 규제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늘어난 데다 주가 상승에 '빚투'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은 수도권 주담대 취급 실태를 정밀 조사하고, 부실 소득 심사 등 DSR 규제를 우회하는 행태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일각에서 나온 새 정부 들어 수도권 DSR 규제를 유예할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3단계 DSR 규제도 예정대로 시행합니다.

 

8. 부자감세 논란 피해 소액배당 稅부담 던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341314

부자감세 논란 피해 소액배당 稅부담 던다 - 매일경제

정부는 배당소득에 대한 높은 세율로 기업과 대주주가 배당을 꺼린다는 인식 아래 유인책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다만 고배당 대주주에게 혜택을 줄 경우 '부자 감세'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소액 투자자에 대한 세 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입니다.

 

기재부는 작년 세법 개정안에 직전 3년 평균보다 배당이 늘어난 기업에 대해 법인세 혜택을 제공하고, 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내놓은 바가 있습니다. 기존에 연 2000만 원 이해 배당소득에 대해 일괄적으로 14%의 소득세를 부과했지만, 투자회사가 배당을 늘리면 투자자 배당소득의 일부분에도 9%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9. “분양받아도 문제네”... 서울 전용 59㎡, 12억원 이상 필요하다는데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41495

“분양 받아도 문제네”...서울 전용 59㎡, 12억원 이상 필요하다는데 - 매일경제

집값이 나날이 치솟으면서 서울에서 전용면적 59㎡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12억 원을 넘게 줘야 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달 서울 민간 아파트 전용 59㎡ 분양가격은 평균 12억 3332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9억 9565만원)보다 23.9%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전용 59㎡ 분양가는 5억 8074만 원이었습니다. 인접 지역과 비교해도 서울 분양가격이 2배 이상 높은 것입니다. 서울 인기 지역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지며 아파트 가격이 지속 상승하는 가운데 전용 84㎡ 가격이 부담스러운 1~2인 가구를 중심으로 소형 주택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10. 한방에 3억씩 뛰는 마포·성동 … 정부 "투기과열지구 추가 검토"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41220

한방에 3억씩 뛰는 마포·성동 … 정부 "투기과열지구 추가 검토" - 매일경제

서울 집값 급등세가 강남권을 넘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강북권으로까지 번지자 정부가 '규제지역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비강남권 주요 지역인 마포.성동구와 준강남으로 불리는 경기 과천.분당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을 이미 충족했습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 투기와 시장 교란 행위를 엄금하는 것은 물론 추가 규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핌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