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서울 신축 아파트 고층에 '대공방어시설 설치' 공사로 입주민 반발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4~6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오락가락 주담대…국민銀 죄고 신한銀 풀고

https://www.mk.co.kr/news/economy/11333573

오락가락 주담대…국민銀 죄고 신한銀 풀고 - 매일경제

오는 7월 스트레스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시행을 앞두고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정책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출 여유가 있는 곳들은 막차 수요를 노리고 조건 완화에 나선 반면 이미 대출이 많은 곳에선 기준을 까다롭게 만드는 방식으로 대출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주담대 금리를 인상했고, NH농협은행도 최근 대출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접수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관리에 나섰습니다. 반면 신한은행은 4일부터 서울 등 전 지역의 주담대 만기를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할 예정이고, 하나은행은 대출 한도를 기존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2. "다주택 순기능 있어…징벌적 稅 완화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33630

"다주택 순기능 있어…징벌적 稅 완화를" - 매일경제

건설.부동산 업계가 이재명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에게 강력한 규제 완화와 지방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요청했습니다. 업계는 특히 장기 불황에 빠진 지방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제와 금융 규제를 대폭 풀어야 하며,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를 통해 침체된 내수 경기를 반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건설협회.부동산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들은 전월세 주택 공급자로서 사회적 역할을 하고 있어 이들의 공급 기능을 막는 과도한 규제는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보유보다 거래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세금을 조정해야 시장에 활력이 생긴다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공공 기여 비중을 줄여 정비 사업의 경제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토허제 지역은 실거주 면제 서울 아파트 경매 인기 폭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33632

토허제 지역은 실거주 면제 서울 아파트 경매 인기 폭발 - 매일경제

서울 아파트의 경매 '낙찰가율'이 약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보이는 여파로 풀이됩니다. 경매 매물 인가도 덩달아 오르며 거의 제값(감정가)을 주고 낙찰받는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경매는 감정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수요가 몰리면 입찰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써내며 낙찰가율도 오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인 강남3구에선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이 잇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은 토허구역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4. 옥상에 ‘그것’ 입주민 누구도 몰랐다…서울 아파트 꼭대기에 무슨 일이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34791

[단독]옥상에 ‘그것’ 입주민 누구도 몰랐다…서울 아파트 꼭대기에 무슨 일이 - 매일경제

서울의 한 신축 고층 아파트 옥상에 입주민도 모르는 사이 대공방어시설 설치 공사가 진행돼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는 재개발을 통해 조성됐지만, 인허가 조건으로 '군사시설 설치'가 붙으면서 벌어진 일입니다. 앞으로 군의 군사시설 설치요구와 서울시의 고층화 유도 정책이 충돌하면서 새로운 도시 정책 이슈로 부상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주거시설에 대공진지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한 건 서울시가 '아파트 최고 35층 룰'을 폐지하며 서울 곳곳에서 초고층 정비사업이 추진되면서부터 입니다. 서초구 진흥아파트, 도봉구 창동 상아 1차 등도 정비사업 건축 설계 과정에서 대공진지 구축을 요구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군 관계자는 '대공방어 협조 구역은 관계 법령에 근거해 서울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원활한 군의 작전활동을 위해 일부 단지에 군사 시설이 설치되는데 대해 시민들의 양해와 지지를 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

 

5. 집값 오름세 확산에…경기권도 거래 꿈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34556

집값 오름세 확산에…경기권도 거래 꿈틀 - 매일경제

정권교체기와 경기 침체 우려가 겹쳤는데도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파트 값이 오르고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봄 이사철, 서울 집값에 대한 부담으로 경기권에 유입된 대체 수요, 금리 인하 기대감과 맞물리며 관망세였던 수요가 실거래로 전환된 것이라며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과 매물 부족까지 겹치면서 더 늦기 전에 집을 사려는 움직임이 거래량 증가로 이어졌다고 분석습니다.

 

6. "민주당 집권때 집값 올랐다"…강남 이어 노도강까지 '꿈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35661

"민주당 집권때 집값 올랐다"…강남 이어 노도강까지 '꿈틀' - 매일경제

7월부터 강화하는 대출 규제가 오기 전에 낮은 금리를 이용해 집을 마련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약세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까지 꿈틀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서울 입주 물량 등 공급량이 향후 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점 역시 수요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필요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7. ETF 200조 시대 … 투자금 더 빨아들인다

https://www.mk.co.kr/news/stock/11335663

ETF 200조 시대 … 투자금 더 빨아들인다 - 매일경제

국내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이 200조원을 돌파하며 개인투자자들의 핵심 자산관리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ETF 시장은 최근 2년 새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도입부터 순자산 총액 100조원 달성까지 20년 8개월이 걸렸지만, 100조원에서 200조원으로 느는데에는 2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ETF는 개인투자자들이 특히 선호하는 상품입니다. 개별 종목처럼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면서 동시에 분산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때문입니다. 실제 기관보다 개인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훨씬 높습니다.

 

8. 대선 끝나니 썰렁 … 세종아파트 테마주였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35603

대선 끝나니 썰렁 … 세종아파트 테마주였나 - 매일경제

대통령 선거 기간 행정수도 세종 이전 논의로 급등했던 세종시 아파트 가격이 불과 몇 주 새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에 복귀한 후 대통령실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이 한풀 꺾인 것으로 보입니다

 

파죽지세로 높은 상승률을 이어가던 세종시의 집값이 주춤하기 시작한 시점은 5월 후반입니다. 대선 막바지에 이재명 당시 후보가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한 뒤 청와대 보수 작업이 끝나는 대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대통령 집무실 세종 이전 시기가 임기 후반으로 사실상 밀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