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한국 '집값 양극화 주요국 중 1위' 비수도권 주택 수요 줄어

안녕하세요.
2025년 6월 18~21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4인가족 만점통장도 탈락… 서울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바늘구멍’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45514

4인가족 만점통장도 탈락…서울 분양가 상한제 단지는 ‘바늘구멍’ - 매일경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4인 가족 기준 만점 점수인 69점을 받고도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를 중심으로 '당첨 안정 점수' 인플레이션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4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청약 가점 69점은 무주택기간 32점, 청약통장 보유기간 17점, 부양가족 20점을 더한 점수입니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으며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 보니 청약이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청약 가점 인플레이션 현상은 서울 시내 타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2. "지금이라도 살까" 서울주택 매매심리 '쑥'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45257

"지금이라도 살까" 서울주택 매매심리 '쑥' - 매일경제

서울 집값이 들썩이자 주택을 사려는 소비심리지수도 덩달아 오르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5월 서울 주택 매매시장소비심리지수는 131.5로 전월보다 11포인트 올랐습니다.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다는 걸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95미만이면 하강 국면, 95이상~115미만이면 보합 국면, 115이상이면 상승 국면으로 구분합니다.

 

서울 지수가 오르자 수도권 지수도 118.3을 기록하며 상승 국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는 113을 기록했습니다. 전월(108.7)보다 4.3포인트 높은 수치지만 여전히 보합 국면 수준입니다.

 

3. 이창용 "자영업 도우려면 선별지원이 낫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346477

이창용 "자영업 도우려면 선별지원이 낫다" - 매일경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보편 지원보다 선별 지원이 낫다는 견해를 밝혔다. 재정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 소상공인을 돕는 측면에서 선택적 지원이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이 총재는 집값 급등에 따라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는 시장 관측에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가계부채와 주택.외환시장 등을 보며 한은은 경기를 보고 금리를 결정하겠지만, 과도하게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기대심리를 증폭시키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4. 韓'집값 양극화' 주요국 1위 "수도권 주택공급안 나와야"

https://www.mk.co.kr/news/economy/11346476

韓'집값 양극화' 주요국 1위 "수도권 주택공급안 나와야" - 매일경제

서울과 전국 집값 상승률 격차가 70%포인트에 육박하면서 국내 집값 양극화가 주요 국가와 비교해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수도권 주택가격이 오르는 원인으로 기대심리를 꼽으며, 구체적인 주택 공급안이 수도권 지역에서는 더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택가격 양극화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경제력 차이 확대, 수도권 인구 집중 등 한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와 과거 주택 경기 부양 정책이 맞물리면서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수도권으로 경제력의 대부분이 몰리다 보니 부동산 가격 격차도 커진 것입니다.

 

매일경제

 

5. 대통령도 샀다… 지수추종 ETF 수익률 12%

https://www.mk.co.kr/news/stock/11347540

대통령도 샀다…지수추종 ETF 수익률 12% - 매일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매수한 국내 지수 추종 상장지수펀드(ETF) 수익률이 1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 4일부터 이날까지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주식을 4조 4125억원어치 순매수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중심의 자금 유입 덕분에 코스피는 이 대통령이 취임한 첫날 2700을 돌파했고, 이후 매일같이 올해 최고가를 경신하며 4년 만의 3000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6. 월급 370만원 직장인, 내년 건보료 年 3만원 더 낼 듯

https://www.mk.co.kr/news/economy/11347439

월급 370만원 직장인, 내년 건보료 年 3만원 더 낼듯 - 매일경제

정부가 건강보험료 인상과 함께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를 추진합니다. 보험료율 상승만으로는 재정건전성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당기 수지가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험 수위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는 일몰 규정을 삭제하고 국고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 개정 사안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턱대고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건강보험 지출 증가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몰제’는 법률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 규정은 해마다 전체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를 건강보험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출처 : 메디코파마(https://www.medicopharma.co.kr)

 

7. '文때 폭등 학습효과' 패닉 바잉에 … 갭투자부터 차단 긴급처방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47503

'文때 폭등 학습효과' 패닉 바잉에 … 갭투자부터 차단 긴급처방 - 매일경제

비강남권 주요 지역인 서울 성동.강동.마포구 집값이 강남권 못지않게 급등하자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강남권과 마찬가지로 이들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면 서울 외곽 집값이 뛰는 풍선 효과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정부는 일단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풍선 효과가 없는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해 전세대출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을 다시 꺼내기로 했습니다.

 

또한 서울에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계산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 확대도 기재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꼽힙니다.

 

8. 따로 노는 건설경기 … 정부 '지방 미분양' 1만 가구 매입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47502

따로 노는 건설경기 … 정부 '지방 미분양' 1만가구 매입 - 매일경제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준공 전 미분양 주택도 1만 가구를 선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은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지만 지방 건설 현장은 미분양 적체와 자금난으로 멈춰 서는 등 경기 추락이 계속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지방 건설사의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총 3000억원을 들여 2028년까지 준공 전 지방 미분양 주택 1만 가구를 환매조건부로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방 준공 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준공 후 사업 주체에 되팝니다.

 

또한 정부는 우수 사업장엔 브리지론 단계에서부터 자금을 지원해 주는 '마중물 개발 앵커리츠'도 만들어 여기에 3000억원을 출자하기로 했습니다.

 

9. 빠른 속도 6단지 노른자 입지 5·7단지 목동 재건축 대장 노린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48381

빠른 속도 6단지 노른자 입지 5·7단지 목동 재건축 대장 노린다 - 매일경제

최근 부동산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지역 중 하나는 서울 양천구 목동입니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14개 단지가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거나 지정을 앞두면서 재건축 작업이 본격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최고 49층 높이의 아파트가 즐비한 5만3000여 가구 신도시급으로 탈바꿈하려는 계획이 출발한 셈입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지난달 조합까지 설립됐고, 설계사 및 시공사 선정 작업에 돌입했습니다. 14개 단지 용적률이 대부분 110~140%대로 서울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재건축 사업성이 우수한 편입니다. 행정구역은 1~7단지까지 목동이고, 8~14단지까지는 신정동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