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3단계 스트레스 DSR 파급효과 '보험약관대출.카드론' 한도 축소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8~29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한강뷰 임대' 고집하다 공급 못할라… 서울시, 소셜믹스 타협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7974

'한강뷰 임대' 고집하다 공급 못할라…서울시, 소셜믹스 타협 - 매일경제

최근 심의 단계에 이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여의도 공작아파트 등 한강변 재건축단지에 임대주택을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제도 운영에서 한강변 고층 주동에도 임대를 배치해야 한다는 서울시의 입장에 조합원들 반발이 심해지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임대주택 차별을 방지한다는 대원칙은 유지하되, 단지별 특수성을 고려해 한강변 고층 주동 등 특정 위치에 임대를 넣지 못할 경우 추가 기부채납 등 대체적 공공기여 방식으로 정책 효과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실상 '가치의 차이를 인정하되, 공공성은 다른 방식으로 환수한다'는 새로운 해석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압구정과 목동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에서도 이번 사안을 예의 주시하며 집단 반발 움직임까지 일자 서울시는 입장을 바꿔 유연한 제도 운영으로 방침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2. 경기 악화일로… 지방銀 연체율 9년 만에 최고

https://www.mk.co.kr/news/economy/11327915

경기 악화일로…지방銀 연체율 9년만에 최고 - 매일경제

지방 경기가 날로 악화되는 가운데 지방은행들의 연체율과 대손충당금이 수년래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1조원대를 유지하던 대손충당금은 지난해 2조 원대로 불어난 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방 경기가 악화하면서 은행들이 부실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손충당금 규모를 늘리고 있는 셈입니다. 지방은행들이 연체율을 관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실을 떨쳐내고 있지만 건전성은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3. 보험대출도 고삐 죈다 다급해진 서민 어쩌나

https://www.mk.co.kr/news/economy/11327916

보험대출도 고삐 죈다 다급해진 서민 어쩌나 - 매일경제

서민들의 마지막 대출 창구로 불리는 보험계약대출과 카드론을 앞으로는 받기 더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보험사와 카드사들이 대출 규모 관리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사는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에 앞서 보험계약대출 한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새 규제 도입에 따라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 서민이 보험계약대출로 몰리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됩니다. 카드사도 카드론 한도 조절에 나서고 있습니다.

 

메트로

 

4. 강남북 집값차 '역대 최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7827

강남북 집값차 '역대 최대' - 매일경제

한강을 사이에 두고 서울 이남과 이북 지역 아파트값 격차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한강 이남 지역의 매매가 상승은 기준 금리 인하 기조 속에 다주택자 중과세, 공급 희소성 등이 맞물리며 고가 주택 밀집자 위주로 똘똘한 한 채 현상이 심화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구별로 보면 한강 이남 지역은 전년 동기 대비 서초구가 3.3㎡당 평균 1094만원, 이어 강남구 1011만원, 송파구 891만원 순으로 뛰며 매매가 상승폭이 두드러졌습니다. 반면 한강 이북 지역은 한강 벨트에 있는 성동구(537만원), 용산구(478만원), 광진구(463만원), 마포구(454만원) 순으로 가격 상승폭이 컸습니다.

 

5. 입주 몰린 광명 …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7828

입주 몰린 광명 … 집값·전셋값 동반 하락 - 매일경제

'준서울'로 평가받는 경기 광명 아파트 가격 하락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입주가 대거 몰리며 전셋값이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지역 전체가 신축 대단지로 탈바꿈하는 만큼 이번 가격 조정이 실수요자들에게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광명은 주요 일자리 접근성이 뛰어나고,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며 지역 전체가 정비되는 만큼 잠재가능성은 높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규모 입주장이 마무리되는 올해가 지나면 한동안 이어진 전셋값 하락세도 멈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정부, 신도시 이주 無대책땐 재건축 늦춘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9090

[단독] 정부, 신도시 이주 無대책땐 재건축 늦춘다 - 매일경제

분당신도시 이주 대책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정부가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이주 수요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 '대출보증' 지원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정비 사업의 '자금줄'을 조절함으로써 재건축 속도를 완화하려는 조치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주 수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재건축 선도지구를 무리하게 지정할 경우 전월세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입니다. 1기 신도시는 다음 달 2차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이런 조치를 고민하는 배경에는 최근 같은 준강남 입지인 과천에서 이주 수요로 인해 전셋값과 집값이 오르는 조짐이 뚜렷하기 때문입니다. 과천주공 8.9단지 재건축 이주 여파로 과천 전셋값은 올 들어 전년 대비 3.8% 상승했습니다.

 

7. "주담대 10억까지" "마통 3배로"… 시중銀 대출 경쟁

https://www.mk.co.kr/news/economy/11329006

"주담대 10억까지" "마통 3배로"… 시중銀 대출 경쟁 - 매일경제

오는 7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을 앞두고 주요 은행이 대출 영업 속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새 규제 이후 대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에 고객들이 몰리며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는 가계대출이 큰 폭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금리는 연 0.15% 포인트 내리며 5개월 연속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담대 금리는 작년 9월 이후 7개월 만에 연간 3%대로 떨어졌습니다. 주요 은행은 연간 실적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가계대출 영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입장입니다.

 

8. 부촌 유엔사 땅도 '임대 후 분양'으로 짓는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8911

[단독] 부촌 유엔사 땅도 '임대후 분양'으로 짓는다 - 매일경제

올해 하반기 최대 고급주택단지로 주목받는 서울 용산공원 인근 유엔사 용지에 들어서는 '더파크사이드 서울' 아파트가 임대 후 분양으로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 오피스텔 700여 실은 올해 먼저 분양하고, 아파트는 다른 방식으로 시장에 나올 전망입니다.

 

'한남더힐' '나인원한남' 등 고급 아파트들이 이런 방식을 활용했는데 집값 급등 시기 시장에 바로 집값 자극을 피하는 동시에 향후 적정 시기에 분양가를 자유롭게 책정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은 아파트 420 가구를 임대 후 분양을 통해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9. 다음 달부터 집 한 채 있어도 빌라 사서 임대등록땐 1주택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8912

다음달부터 집 한 채 있어도 빌라 사서 임대등록땐 1주택 - 매일경제

연립.다가구.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단기등록 임대 제도가 시작됩니다. 1주택자가 빌라를 사들여 단기임대로 등록하면 1가구 1주택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연립 등 비아파트일 때는 구입 호수에 상관없이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해 각종 중과 요건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제 혜택 대상은 수도권을 기준으로 건설형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매입형은 4억 원 이하입니다. 비수도권은 건설형 6억 원, 매입형 2억 원 이하면 됩니다. 재도입된 단기등록임대 제도의 의무임대 기간은 6년이고, 아파트는 제외됐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