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임대주택 소셜믹스 방식 논란 '재산권 침해 반발'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3~24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서울 집값 초양극화…강남 100억 거래 쏟아질때 노도강은 하락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4084

서울 집값 초양극화…강남 100억 거래 쏟아질때 노도강은 하락 - 매일경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초양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남.서초.용산구에서는 100억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 거래가 올 들어 벌써 14건이나 체결됐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 탄핵.대선 국면에도 신고가가 나오며 집값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외곽 지역 아파트값은 확연한 보합.하락세를 보입니다.

 

2. 지방서도 똘똘한 한채 찾아 서울로 … 대구 540가구엔 고작 10명 청약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4083

지방서도 똘똘한 한채 찾아 서울로 … 대구 540가구엔 고작 10명 청약 - 매일경제

다주택자 규제로 인한 '똘똘한 한 채' 현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내 주택으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방 신규 아파트 분양은 처참한 실적을 거뒀고 골치 아픈 미분양만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를 규제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런 서울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지고 지방 미분양 사태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양도소득세 규제를 완화해 시장에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해야 서울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3. 목동 재건축 속도 … 4·10단지 6486가구 아파트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3918

목동 재건축 속도 … 4·10단지 6486가구 아파트로 - 매일경제

목동 4단지와 10단지가 각각 최고 49층과 40층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합니다. 목동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한 정비구역 지정안이 속속 서울시 도시 계획위원회를 통과하며 개별 단지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습니다.

 

4단지는 반경 1km 내에 오목교역과 목동역이 위치해 교통 여건이 좋습니다. 10단지는 지하철 2호선 신정네거리역 인근에 위치합니다. 목동아파트지구 재건축은 모두 신속통합기획 자문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내로 목동 14개 단지 모두 정비계획 결정을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4. 남산 주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풀어준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3921

남산 주변 높이규제지역, 공공기여 풀어준다 - 매일경제

앞으로 서울에서 문화재나 남산 등이 인근에 위치해 높이 규제를 받는 지역은 용도지역 상향 시 공공기여가 종전보다 완화됩니다. 또한 땅값이 낮은 지역의 경우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이내 면적에 대해 준주거로 종상향이 촉진됩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도 민간 사업용지나 건축물 상부에 조성하는 '입체공원'이 도입됩니다. 입체공원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용지가 추가로 확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건립 가능한 주택 수가 늘어나고, 공원 설치 비용.면적이 비례해 용적률도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5. 수억 더 비싼 로열층 임대로 내놓으라니 … 여의도·잠실 "황당"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5005

수억 더 비싼 로열층 임대로 내놓으라니 … 여의도·잠실 "황당" - 매일경제

서울시가 임대.분양 가구를 구분하지 않고 한 단지에 완전히 섞어 배치하는 '소셜믹스 완전 혼합' 방침을 고수하면서 서울 도심 재건축 현장마다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차별 철폐'라는 정책 명분은 좋지만 현장에서는 설계권 침해, 사업성 악화, 조합원 재선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소셜믹스 자체보다는 기준의 자의적 적용과 과도한 간섭 방식에 문제의 본질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공공성과 형평성은 중요하지만, 사업의 주체인 조합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수준까지 밀어붙이는 건 정책 신뢰를 해치고 사업 속도를 늦추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

 

6. 몸집 키우는 카카오…'간편결제 빅3' 흔드나

https://stock.mk.co.kr/news/view/754575

몸집 키우는 카카오…'간편결제 빅3' 흔드나

카카오페이가 신세계 이마트 측에서 쓱페이.스마일페이 인수를 추진하고 나선 건 국내 간편결제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차원입니다. 미리 계좌, 카드를 등록만 해놓으면 간편하게 물건.서비스를 결제할 수 있는 간편결제 시장은 해마다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전자금융 업계의 중요한 먹거리로 급부상 중입니다.

 

현재 투자은행(IB) 업계에서 거론되는 쓱페이.스마일페이의 매각가는 약 5000억원 안팎입니다. 이번 매각으로 자금이 유입되면 이마트의 재무 개선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