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규제 적용 기존 집은 6개월내 팔거나 임대줘야

안녕하세요.
2025년 4월 22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규제 적용 기존 집은 6개월내 팔거나 임대줘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97457

재개발 입주권도 '토허제' 규제 적용 기존 집은 6개월내 팔거나 임대줘야 - 매일경제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에 있는 아파트를 새로 살 경우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팔거나 임대를 줘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일부 부득이한 경우에만 기존 주택 임대를 허용했는데 처분 대신 임대도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반면 토허구역 내 재건축.재개발 입주권을 살 때도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허가일로부터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하는 내용의 처리계획을 제출하면 허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매수인은 토허구역 내에 거주해야 하는 이유나 아파트를 추가로 사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MBC뉴스

 

2. 초밥 수요 많은 日, 공급부족에 쌀값 '들썩'

https://www.mk.co.kr/news/economy/11297509

초밥 수요 많은 日, 공급부족에 쌀값 '들썩' - 매일경제

한국이 35년 만에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게 된 배경에는 일본의 쌀 공급량이 일시적으로 급감한 영향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쌀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쌀이 남아도는 상황입니다.

 

일본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기후 악화에 따른 생산 감소, 정부의 비축미 방출 지연이 맞물리면서 일본 내 쌀값이 상승했습니다. 공급 부족 우려가 확산하면서 소비자와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 쌀값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3. 비트코인 흔들리는 사이 AI코인이 가상자산 주도

https://www.mk.co.kr/news/stock/11297489

비트코인 흔들리는 사이 AI코인이 가상자산 주도 - 매일경제

비트코인이 트럼프발 관세 쇼크로 크게 흔들렸던 지난 12일 이후 열흘 가까이 방향성을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인공지능(AI) 테마 코인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I 코인이 최근 상승세를 보인 이유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AI가 여전히 메가 트렌드인 만큼 AI 코인이 다시 크게 오를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비트텐서는 중국산 AI 딥시크가 등장한 이후 주목받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4. 관세 피한 코스닥 질주…상승률 주요국 1위

https://www.mk.co.kr/news/stock/11297504

관세 피한 코스닥 질주…상승률 주요국 1위 - 매일경제

미국이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밝힌 뒤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일본.대만의 증시가 두드러진 회복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의 거래 비중이 작고 변동성이 큰 코스닥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관세 전쟁의 중심에 있는 미국의 주요 지수들도 회복하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6.67%, 대형주 위주로 꾸려진 S&P500지수는 6.02% 올랐습니다. 코스닥지수는 국내 증시에 이어지는 외국인 매도세를 피하면서 글로벌 증시에서도 돋보이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5. 건설업 '휘청'… 신탁사 신용도 줄하향 위기

https://www.mk.co.kr/news/stock/11297465

건설업 '휘청'… 신탁사 신용도 줄하향 위기 - 매일경제

건설업 부실이 확산되며 자산신탁사들의 신용도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는 다소 완화됐지만 전방산업 위축과 높은 재무 레버리지가 맞물리면서 신탁사 전반에 신용등급 하방 압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나이스 신용평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13개 부동산 신탁사가 총 6491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냈습니다. 2022년까지만 해도 6000억원대 당기순이익을 올렸지만 불과 2년 사이 실적이 급격히 악화된 것입니다. 신탁사들의 평균 부채 비율을 지난해 97.4%로 전년(56.3%) 대비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6. 서울역 서부에 8천가구, 재개발벨트 탄력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97343

서울역 서부에 8천가구, 재개발벨트 탄력 - 매일경제

낙후된 서울역 서부역사 인근 서계동, 청파동, 공덕동 일대에서 8000가구에 가까운 재개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용산구 청파 1구역은 최근 입찰공고를 내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 들어갔습니다. 청파 2구역도 작년 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울역에 가까운 서계동 33 일대에서도 재개발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작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계획안에 따르면 최고 39층 아파트 2714가구가 들어섭니다. 공덕 7구역은 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주의할 점은 서울역 서부 근처에서 재개발을 추진 중인 구역들은 대부분 사업 초기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초기 재개발은 주민 반대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갑자기 떠오르는 경우가 많아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을 말합니다.

 

7. "내년 SOC예산 30조 이상 필요"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97342

"내년 SOC예산 30조 이상 필요" - 매일경제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예산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최근 노후 인프라 관련 사고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꼭 고려해야 한다고 대한건설협회 회장이 밝혔습니다.

 

건설협회는 지난해부터 10대 중점사업으로 중소형 공사 수익성 확보 대책 마련, 인프라 정상 공급체계 마련,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현장 규제 대응,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연착률 지원 및 불공정 관행 개선 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8. 브랜드 파워가 갈랐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래미안 독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97798

브랜드 파워가 갈랐다… 재건축·재개발 시장 ‘래미안 독주’ - 매일경제

삼성물산이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장에서 거침없는 수주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택사업에서 이미 작년 연간 수주 실적을 뛰어넘었고 올해 수주 목표치(5조원)의 상반기 조기 달성이 유력시됩니다. 

 

삼성물산은 올해 1월 건설업계 1.2위 경쟁으로 관심을 모았던 한남4구역 재개발사업(1조 5695억원)에서 현대건설을 누르고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업계에서는 당분간 삼성물산이 주택사업 비중 확대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9. 개조한 농약 살포기로 불 질러…윗집과 층간소음 갈등 있었다

https://www.mk.co.kr/news/society/11297536

개조한 농약 살포기로 불 질러…윗집과 층간소음 갈등 있었다 - 매일경제

21일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주민 6명이 다쳤습니다. 사망자는 방화를 저지른 유력한 용의자와 동일 인물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말까지 불이 난 아파트 3층에 살며 윗집 주민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A씨와 윗집 주민간 물리적 충돌이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화재 발생 장소 바로 아래층에서 살았던 만큼 원한에 의한 범행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범행 동기를 수사 중입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