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 빠른 전자동의 시스템 가동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31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한남더힐 '층수 따라' 뒤죽박죽 토허제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77727

[단독] 한남더힐 '층수 따라' 뒤죽박죽 토허제 - 매일경제

서울 용산구 고급주택 한남더힐. 같은 단지 내에서도 4층 이하 동은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한 반면 5층이상 동은 규제를 적용받습니다. 4층 이하로 건설된 동은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연립주택으로 인정되지만 5층 이상은 아파트로 분류되기 때문입니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부랴부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했지만 치밀하지 못한 대책 탓에 현장에서 혼란을 키우고 있습니다. 같은 단지 안에서도 1개층 차이로 규제 유무가 정해지거나 행정구역이 섞여 있어 적용 대상을 확정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습니다.

 

2. 위·아래층 토허제 엇갈린 타워팰리스 … 위례신도시 단지마다 달라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77686

위·아래층 토허제 엇갈린 타워팰리스 … 위례신도시 단지마다 달라 - 매일경제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고급 주택인 삼성 타워팰리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단지는 주상복합으로, 아파트와 주고용 오피스텔이 함께 들어서 있습니다. 이 중 아파트는 이번 토허제 대상이지만, 오피스텔은 규제를 피했습니다.

 

한 단지 내에서도 행정구역이 혼재된 경우가 있어 이 역시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용산구 효창동 효창한신아파트의 도로명주소는 용산구로 현재 편입돼 있습니다. 하지만 건출물대장상 지번 관련 주소는 일부가 마포구 신공덕동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하나의 신도시 내에 행정구역상 자치구 3곳(송파.하남.성남)이 혼재되어 있어 단지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3. KB, 부동산처럼 '소상공인 지수'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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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B, 부동산처럼 '소상공인 지수' 만든다 - 매일경제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는 작년 9월부터 소상공인 경기체감지수 개발에 착수했고, 이르면 오는 5~6월께 '대한민국 소상공인 보고서'(가제)와 함께 이들 상황을 반영해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지수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에는 현재 '소상공인센터'가 발족됐고, 여기서 지수 개발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구소 측은 '소상공인과 관련한 여러 통계가 존재하고는 있지만, 시차가 너무 커서 현재 상황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어 개발을 추진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4. 변동성 피하자…美배당ETF 한달 10조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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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피하자…美배당ETF 한달 10조 유입 - 매일경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의 강경한 관세정책에 따른 불확실성과 함께 뉴욕 증시가 급당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경기 침체가 오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도 계속 커집니다.

 

투심이 얼어붙은 상황에서 안정적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는 '배당주 투자'로 방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5. '수수료·세금 없이 金 투자' 실물金 코인 시총 역대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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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세금 없이 金 투자' 실물金 코인 시총 역대최대 - 매일경제

지속적인 금 가격 상승으로 실물 금 기반 코인의 시가총액이 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금 기반 코인이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건 금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금 기반 코인의 가격도 올랐기 때문입니다.

 

금 기반 코인은 실물 금 투자와 비교해선 보관하기가 매우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보관 수수료가 없고 금괴 분량만큼의 토큰을 보유하면 실물 금으로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금 상장지수펀드(ETF)등과 비교해도 세금 등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 게 장점입니다.

 

6. 상가 갈등에 서울 도심 곳곳 재건축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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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갈등에 서울 도심 곳곳 재건축 발목 - MK빌리어드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의 주요 재건축 단지에서 상가와 조합 사이 소송이 사업 향방에 큰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상가 소유주들에게도 아파트 입주권을 줄 것인가에 대한 소송이 자주 발생하면서 재건축 사업 속도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칙적으로 상가 소유주는 새로 짓는 상가만 분양받을 수 있지만, 조합이 새 상가를 건설하지 않는 등 '일정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모호한 규정 탓에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면서 강남3구 등 사업성이 좋은 재건축 사업지에선 아파트와 상가 소유주 간 대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전자동의 시스템 가동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277595

"1기 신도시 재건축 속도낸다"… 전자동의 시스템 가동 - 매일경제

경기도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전자동의 시스템이 본격 가동됩니다. 

 

기존 정비사업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징구.검증은 3000가구 기준 5개월 이상 시간이 걸렸습니다. 동의서 1회 징구에 약 1억원의 비용도 소요됐습니다. 하지만 전자동의 시스템으로 통해 실시간으로 동의서를 취합하면 검증까지 걸리는 시간은 단 2주로 단축되고 비용도 450만원으로 절감됩니다.

 

이후에도 예비 사업시행자와의 협약 체결, 특별정비계획안 입안 제안, 사업시행자 지정 동의 등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모두 전자동의 시스템을 활용하면 됩니다. 아울러 조합 총회 등 추진 때 오프라인 총회와 함께 온라인 총회도 개최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