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지방 제외한 '3단계 스트레스 DSR규제' 올 7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21~22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연봉 1억 직장인,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 한도 2000만 원 줄어든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322089#none

연봉 1억 직장인, 수도권 아파트 주담대 한도 2000만원 줄어든다 - 매일경제

얼어붙은 지방 부동산 경기를 의식해 정부가 한발 물러섰습니다. 지방에 대한 대출 규제는 현재 강도를 유지하되 수도권은 더 옥죄는 '투트랙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세부 시행 방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온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정이 적용됩니다.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 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 해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 상환액을 차주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 현재 은행권에서는 DSR 40%, 저축은행에서는 50%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대출을 받을 수 있음. 스트레스 DSR은 실제 금리에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더해 DSR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는 제도임.

 

뉴스1

 

2. 노도강·수도권 외곽 직격탄 대출규제에 거래 위축 우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2088

노도강·수도권 외곽 직격탄 대출규제에 거래 위축 우려 - 매일경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 실수요자가 관심을 갖는 서울 강북과 수도권 외곽지역의 주택 거래부터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건설 업계는 대출 규제가 본격화하는 7월 이전에 분양을 마치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지방 부동산 시장은 일단 한숨 돌리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계획대로 지방마저 3단계 규제가 이뤄졌다면 대출 한도가 또다시 줄어 가뜩이나 위축된 부동산 매수 심리가 아예 꺾일 뻔했습니다. 다만 부동산 업계에선 최악을 면했을 뿐 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적다고 봅니다.

 

3. 市 "임대도 한강변 배치"… 잠실5단지 술렁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1960

市 "임대도 한강변 배치"… 잠실5단지 술렁 - 매일경제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을 둘러싸고 '소셜믹스'(분양.임대 혼합 주택)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서울시가 정비계획 통합심의 과정에서 '한강변 주동에도 임대주택을 배치하라'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한 것이란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반면 일부 조합원들 사이에선 수억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 한강 조망권을 임대주택과 공유하라는 건 사실상 재산권 침해라는 반발이 나옵니다. 임대주택의 한강변 주동 배치에 따라 해당 동에 조합원 물량 또는 일반 물량이 줄어들어 분양 수익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기계적인 소셜믹스 정책 추진이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소셜믹스: 한 단지 내에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함께 짓는 것을 뜻함. 과거에는 한 단지 내에 임대동을 별도로 짓는 게 일반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차별 요소를 없애기 위해 전 동에 고르게 배치하는 방식이 적용됨.

 

4. “6억도 안된다고요?”…15000명 몰려, 시세보다 1억 싸게 나왔다는 이 매물은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1754

“6억도 안된다고요?”…15000명 군침 흘리며 달려갔다, 시세보다 1억 싸게 나왔다는 이 매물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2개 단지 특별공급 청약에 1만 5000여 명이 몰렸습니다. 국민평형인 전용면적 84㎡가 시세보다 1억원 저렴하게 나오면서 인기를 끈 것으로 보입니다. 

 

'동탄 포레파크 자연앤푸르지오' 는 특별공급 838 가구 모집에 8897명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10.6대 1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날 분양한 '동탄 꿈의숨 자연앤 데시앙'은 876가구를 모집하는데 5085명이 신청하며 5.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단지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최고 분양가가 인근 시세보다 1억 원 저렴한 편입니다.

 

5. 美증시 반짝 반등…서학개미 1.5조 팔았다

https://www.mk.co.kr/news/stock/11323150

美증시 반짝 반등…서학개미 1.5조 팔았다 - 매일경제

미국 증시가 요동치면서 국내 투자자들이 이달 들어 미국 주식을 팔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세 전쟁 여파로 크게 하락했던 미국 증시는 5월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투자자들이 추가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이를 차익 실현의 기회로 삼은 모양새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변화에 대해 미국의 경제 정책이 전반적으로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달 들어 반등하고 있으나 현재와 같은 상승세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에 자금이 유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 서초·송파 재건축 녹지규제 풀렸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3006

서초·송파 재건축 녹지규제 풀렸다 - 매일경제

서초구 반포 미도1차 아파트와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등 대규모 산림과 수목 인근에 위치해 단지 내 일부 땅이 환경규제를 받았던 단지들이 재건축 사업에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불필요한 규제 철폐를 내세우며 '비오톱 1등급 토지 지정 기준'을 개선해 이들 단지 내에 지정된 땅을 개발할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전체 면적의 약 16%(9641ha)가 2020년 기준 비오톱 1등급 토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번에 개선된 기준을 반영해 도시생태현황도를 재정비하면 약 15%(9382ha)로 조정됩니다. 비오톱 1등급 토지에서 해제되면 그만큼 해당 토지를 활용할 수 있게 돼 공간 활용 등 재건축 사업 시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비오톱(Biotop): 특정 생물군이 서식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을 뜻함. 토지의 자연성.생물 다양성.생태적 가치 등을 평가해 1~5등급으로 나뉨. 비오톱 1등급은 개발이 원칙적으로 제한됨.

 

7. 신고가 새로 쓰는 한강변 흑석동 국평도 이젠 30억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23007

신고가 새로 쓰는 한강변 흑석동 국평도 이젠 30억 - 매일경제

서울 동작구 흑석동 한강변 단지에서 국민평형(전용면적 84㎡·34평) 아파트 30억원 시대가 처음 열렸습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모든 아파트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 지정된 후 인접 지역인 흑석동 집값이 오르는 형국입니다.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84㎡(19층)가 지난달 26일 31억 2000만 원에 중개 거래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국민평형 기준으로 동작구에서 기록된 역대 최고가 거래입니다. 한강 조망권이 뛰어난 매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