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 오는 9월부터 예금자보호 한도 1억으로 상향

안녕하세요.
2025년 5월 16~17일 오늘의 경제뉴스 주요 내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1.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

https://www.mk.co.kr/news/economy/11318351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어디까지 보호 받을 수 있나 - 매일경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오는 9월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라갑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예금자보호법령 등 6개 시행령을 고치는 입법예고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파산할 경우 고객이 맡긴 돈을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금융사로부터 예금 보험료를 걷어 적립하고 금융사가 예금 지급 불가능 상태에 빠지면 해당 금융사를 대신해 고객에서 예금을 지급합니다.

 

연합뉴스

 

2. 토허제도 못말리는 강남·용산 신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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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도 못말리는 강남·용산 신고가 - 매일경제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이 확대 지정된 후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는 모든 아파트가 토허구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연일 신고가가 나오며 집값 상승 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의 아파트값은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토허구역 지정과 관련해 발생한 혼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습니다. 주택실 산하 주택정책과에 '부동산제도팀'을 신설해 토허구역 입안 등을 검토합니다.

 

3. 이촌 한가람 아파트 한강변 27층 재탄생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18183

이촌 한가람 아파트 한강변 27층 재탄생 - 매일경제

서울 용산구 이촌동 리모델링 최대어로 꼽히는 한가람아파트가 최고 27층, 2213가구로 탈바꿈합니다. 동부이촌동에는 중층 단지가 많아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가 많습니다.

 

용산구 이촌동 404 일대에 위치한 이 단지는 용산공원과 인접하고 지하철4호선.경의중앙선 이촌역과도 가깝습니다. 또 남측으로는 이촌한강공원이 위치해 주거환경도 뛰어납니다.

 

4. 광양 미분양도 기업형 리츠가 사들인다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18185

광양 미분양도 기업형 리츠가 사들인다 - 매일경제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을 사들이는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투자 회사(CR리츠)가 잇따라 출시됩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매주 오름세인 데 반해 지방은 여전히 내림세를 기록하고 있어 CR리츠의 등장은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여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한 뒤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지방에서 준공 후 미분양된 주택을 매입하는 CR리츠에 대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취득한 뒤 5년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도 제외해주기로 했습니다.

 

5. 광역시도 독자생존 힘들어 … 준서울급 '메가폴리스'로 키워야

https://www.mk.co.kr/news/society/11319240

광역시도 독자생존 힘들어 … 준서울급 '메가폴리스'로 키워야 - 매일경제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낡은 행정체제와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지방에도 서울에 버금가는 '메가폴리스'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과소 시군을 통합해 효율성을 끌어올리면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통합을 권고할 수 있는 지역으로 과거엔 하나의 자치단체였다가 지금은 분리된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 광주.전남, 대전.충남이 꼽힙니다. 이 같은 통합이 이뤄지면 2023년 인구 기준 서울의 35~80% 수준에 달하는 초광역 자치단체가 탄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울경은 통합 인구가 765만명으로 서울(939만명)에 못지않습니다.

 

6. 전세금 세무조사에 '철렁' … "가족간 이체도 차용증 필수"

https://www.mk.co.kr/news/realestate/11319097

전세금 세무조사에 '철렁' … "가족간 이체도 차용증 필수" - 매일경제

국세청은 수혜를 본 자식의 소득 규모와 친인척의 갑작스러운 현금 흐름을 상시로 추적합니다. '기준도 예외도 예고도 없다'며 최근 세무 업계가 국세청의 부동산 관련 세무조사를 두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소득과 지원 금액에 상관없이 세무조사가 급증해 가족 사이에 부동산 거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세무조사가 급증한 주된 이유로 국가 세금수입(세수) 부족과 세무 공무원 '인센티브 제도' 등을 들고 있습니다. 제대로 일하는 세무 공무원을 독려한다는 취지로 '세금 징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올해 초 국세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세무 공무원은 징수금 또는 승소금액의 1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내용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